中 우회수출 차단 조건에 협상 결렬
트럼프, 온타리오호 ‘아메리카호’ 개명 도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내달 8일부터 미국산 제품 약 700개 이상 품목에 15%, 25%, 50%의 보복관세를 차등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 따지만 276억 캐나다달러(약 27조59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미국이 22일 약 200억달러(약 27조7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규모로 맞춘 것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금액과 세율을 맞추는 이른바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품목별로 다른 만큼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에 따라 각각 15%, 25%, 5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로는 일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 의류 등에 50% 관세가 부과된다. 가전제품과 치즈 등 유제품, 생선·해산물,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되며,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 관세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보복 관세와 함께 자국 기업 지원책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최대 300만 캐나다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대 200만 캐나다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 75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관세 피해 업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우리가 이 갈등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통합이 상생 파트너십의 토대가 아니라 무기로 이용될 때는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캐나다의 보복관세는 총격전에서 장난감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12분의 1 정도로 작은 상황에서 보복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실제로는 캐나다 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수입 관세 부과보다 석유나 천연가스, 전력, 비료의 원료인 칼륨과 같은 광물의 대미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이날 보복관세의 주된 목적은 캐나다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짚었다. 졸리 장관은 “이건 게임이다. 우리는 좋은 패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리고 그 패를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신경전을 지속했다. 이날 갑자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이 밀집한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 내부의 반발 선봉에 서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온타리오주는 도요타·혼다 현지법인과 대응 협의를 시작해 북미 자동차·부품 공급망의 추가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