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과 긴급 기자회견…“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해야”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현실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라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학생이 줄더라도 학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부터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돌봄까지 교육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차원의 새로운 교육정책까지 지방교육재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부산은 노후학교 문제가 별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 등에 향후 5년간 약 3조100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은 줄고 있지만 학교를 유지하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학교가 많은 부산으로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부산교육청의 논리다.
“전년도 수준 보장도 실질적으로는 삭감”
부산교육청이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교부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다.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 아무런 신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 지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 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이며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 이른다.
결국 교부금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실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셈이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먼저 빠져나가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주요 이전수입 감소까지 예정돼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규모만 약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있는데…초·중등교육 몫은 어디에
정부 개편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도 논란거리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해당 기금의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부산교육청의 지적이다.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는 방안 역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 교육세는 애초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 재원인 만큼 이를 별도로 떼어낼 경우 초·중등교육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하다.
학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에 투입되는 돈까지 줄여도 되느냐는 문제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자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결국 '학생 수'를 교육재정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과 비용'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출생 시대에 교육비를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학생이 줄었으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부산처럼 노후학교 비중이 높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도시에서는 교부금의 변화가 곧바로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이 줄어드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교육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학생에게 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에서 부산교육청이 던진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