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전향적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다음 주 추가 회동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괄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약 50분간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면서도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여러 현안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용산공원 본체를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줘서 설명했다"며 "역사적 맥락과 생태적 가치, 도시 공간 구조상 왜 도심 한복판에 녹지공원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좁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국토부도 곤란할 수 있어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며 "큰 틀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든 용산공원 본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본체를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토부의 다른 제안에는 최대한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국토부도 오늘까지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 완전히 제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청년 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서울무역전시장(SETEC·세텍) 일대를 아우르는 양재천·탄천 합수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 세텍 부지를 매각하면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가치를 약 3조3000억원, 세텍 부지 가치를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부지를 매각하면 약 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 시장은 "이를 재원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피지컬 AI 특화단지로 만들고 청년 주거 중심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이전 비용으로 약 5000억원의 마중물을 투입하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계획을 심도 있게 설명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채택돼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에 장기간이 걸려 정부 임기 내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는 "용산공원에 주택을 지으면 이 정부 안에 착공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청년 특화지구 구상도 용산공원 일부에 손을 대더라도 현 정부 안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로 나온 대안"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생각하는 것보다 공급 효과가 훨씬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이나 탄천물재생센터에 주택을 짓자는 논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라며 "분양 물량이 모두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상 중인 사안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크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인 착공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