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개편 강행한다면 대응 수위 높일 것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전국 학부모에게 개편안의 영향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는 등 공동행동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들은 이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동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첫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한다. 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전국 학부모에게도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영향을 직접 알리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거고 이 상황을 모든 전국에 있는 학부모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서신으로 전면 모든 학부모에게 띄우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와 학생참여예산, 학생 정서·행동 지원 등 예산이 필요한 교육사업이 많다며 교부금 개편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면담과 국회 차원의 협력도 추진한다. 협의회는 대통령에게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한편 교부금 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을 구할 방침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들이 그동안 집단행동보다 정부와의 협의를 우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감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서로 합의가 가능한” 방향의 논의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8월 중순부터 급작스럽게 개편 논의가 진행됐다”며 “우리한테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급작스럽게 빨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핵심 배경은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반면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돼 온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축소한다면 기존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