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민생경제협의체 복원하자…노란봉투법·도시정비법·원전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원전 산업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우선 협상 과제로 제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거론하며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일부 실종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허위 종결된 의혹을 언급하며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광산경찰서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불거진 수사 관련 의혹을 거론한 뒤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며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키면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앴다”며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체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특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180일 동안 251명을 투입한 성과가 무엇이냐”며 “기소 58명, 경찰 이첩 150명이다. 그렇게 수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경찰에 떠넘긴 인원이 기소 인원의 3배 가까이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이 경찰로 이첩된 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강압수사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지난 1년간 4개 특검을 운영하는 데 52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재명 정부의 공안정국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공소취소 특검 대신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민생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한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민생경제협의체부터 다시 추진하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이를 통해 중단된 민생경제협의체부터 순차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라 민생경제협의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쟁의할 수 있는지를 놓고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를 사례로 들며 “기업의 투자와 공장 입지까지 교섭과 쟁의의 소용돌이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노동자는 권리를 쥐여주고도 행사할 길을 막았다고 한다”며 “이념과 진영을 떠나 노란봉투법의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할 4대 과제로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AI·반도체 전력난 해소를 위한 원전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조세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의체 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