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한 불황과 소비·상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지역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도 직접 지원보다 성장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상공인정책학회는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차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최상철 일본 간사이대 상학부 교수와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각각 일본 장기불황기 소매시장 사례와 국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일본 소비자의 지역애와 이를 활용한 소매기업의 지역 토착화 전략을 한국의 ‘서울 일극 집중화’ 및 ‘지역의 서울화’ 현상과 비교했다. 일본 소상공인이 경제적 약자에서 지역사회의 중심적 존재로 위치를 바꿨지만 정부 정책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도 지역애와 지역성을 되살려 지역을 재발견·재창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소상공인이 현재 부채와 폐업, 일자리, 상권 침체, 성장사다리, 대·중소기업 간 갈등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향후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제품·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는 동시에 오프라인 상권은 쇠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의 역할도 소상공인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실장은 “정부정책은 소상공인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스스로 기업가정신과 기술, 경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장, 정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구소 박사, 유병국 인천대 교수,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황영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