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주문
“AI발 고용충격 대비해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 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세, 쉬었음 청년 비중의 고착화, 첫 일자리 진입 지연 등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기업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면 그에 맞춰 일자리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성장할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노동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단기적인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장 기회의 부족, 중견 혹은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다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작은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역량과 경험을 쌓아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일자리 격차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센터장은 “300인 이상 사업체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근로시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이러한 일자리의 질적 차이를 외면한 채 청년들에게 대기업만 취업하려 한다고 탓해서는 청년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한,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들의 기회와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점차 일자리에 확산하며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30년에 90% 이상의 일자리의 업무 수행이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AI가 업무에 활용되는 단계가 오면 고용 악화가 빠르게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은 “이러한 현실에서는 새로운 노동 수요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순고용과 청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산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교육과 훈련에서 유연성과 실용성을 강화해야 청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청년 고용정책은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청년의 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경협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