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세금으로 투자 촉진 목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후계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사업승계세제’와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 투자와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당국은 2027년도 세제 개정 요구안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10년간 승계와 관련한 특례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는 비상장주식 등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한 뒤 이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실상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후계자 입장에서 실제 면제를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장래에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이용을 주저하거나 납세 유예를 받아도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쓰지 않는 사례가 과제로 지적됐다.
반면 당국이 추진하는 새 제도는 상속하는 시점부터 아예 면제해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전 악용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거의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개인 자산을 회사에 모아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연말까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