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추가로 논의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용지를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여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단기간 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용지를 제안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정부 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왔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한 발 더 나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에도 신중론을 폈다. 김 대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에는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정부에 전방위적인 택지 확보를 주문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에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라며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은 만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및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최대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