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온누리상품권 제도 허점엔 한목소리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태양광 산업,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을 발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두고는 여야 모두 개선을 주문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감은 김 회장의 불출석 문제로 시작됐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 등을 묻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회장은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홈플러스도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충실한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국감 증언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한다"며 "오늘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에너지·환경 정책을 둘러싸고도 맞붙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정책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산업을 초토화한 경우가 있다"며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입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비상한 피해에는 비상한 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기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괴담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꺼냈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 이후 15만 건을 조사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대중국 방사능 유출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놓고는 여야 모두 보완을 주문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으로 납입한 공제금에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중 부과 성격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 수입 전자제품 등이 판매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입 취지가 전통시장 장려라면 이것은 전통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며 "상인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플랫폼 수수료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