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출범⋯9월까지 내용 구체화 후 포럼으로 재편
정부가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회의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밖’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작업반 위원으로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명예교수(좌장)를 비롯해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과 현장 자문단 5명이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비정형 노동이 확산하면서 더는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견도 많을 것”이라며 “전문가 분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토대로 비정형 노동을 위한 안전망 설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선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기존 복지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소득공백 문제를 짚었다. 특히 질병·휴가·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를 핵심 취약 요인으로 꼽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구조,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노·사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노동복지회의소 출범을 위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