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청년의원 12명 공동회견…교통 1309억·복지 760억 목표, 도 “민생·안전 보호”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하지 않고 민생·안전 분야를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7733억원이라는 총액보다 어떤 사업에서 얼마를 줄이고, 시·군 매칭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시·군의원 12명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31개 시·군과 1400만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도비 줄면 시·군이 메워야”…매칭사업 전면에
의원들이 가장 먼저 꺼낸 문제는 도비 매칭사업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이 연간 3조9397억원 규모라며 도비 지원이 줄면 시·군이 추가 재원을 투입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일수록 도비 의존도가 높아 감액에 따른 영향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도시공원조성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매칭사업 감액 여부와 시·군별 부담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제시된 개별 사업 사례와 예상 영향은 의원들의 성명과 주장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감액 여부와 규모는 경기도가 마련하는 최종 추경안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교통 1309억·복지 760억…“총액 먼저 정했나”
감액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제시된 세출 구조조정 목표는 7733억1200만원이다.
실·국별 목표는 교통국 1308억9600만원, 복지국 760억3000만원, 문화체육관광국 757억2300만원, 농수산생명과학국 695억5500만원 등이다.
저성과·중복·집행부진 사업 등을 조정하고 감액 목표를 달성한 실·국에 2027년 신규사업 심사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먼저 따지기보다 실·국별 감액 목표를 정한 뒤 이를 맞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따져야 한다”며 감액 목표와 함께 실제 삭감 대상 사업을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 구분할 부분도 있다. 현재 제시된 액수는 실·국별 세출 구조조정 목표로, 개별 사업의 최종 삭감액이 아니다.
△ 도는 “핀셋 조정”…민생·안전 보호 방침
경기도는 일률적인 삭감과는 선을 긋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 필요성을 밝히는 동시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에 필요한 예산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일회성·불요불급 사업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을 재검토하고 민생·안전 분야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위기 극복전략 TF에서도 기계적인 일괄 삭감이 아닌 사업별 ‘핀셋 조정’ 원칙을 제시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감액추경에 대해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4분기에 부족한 민생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도가 밝힌 ‘민생·안전보호’ 원칙이 실제 사업별 감액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최종 추경안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 “의회 심의 전 사업 조정” 절차도 쟁점
의원들은 추경 편성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가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일부 실무부서에 사업 중단과 감액을 요구했다며 이미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별 추경 일정이 서로 다른 점도 거론했다. 도의 감액 대상과 규모가 늦게 확정되면 먼저 자체 추경을 마친 시·군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실제 사업집행 중단 여부와 범위, 시·군별 추가 추경 필요성은 경기도의 최종 감액안이 확정된 뒤 구체적으로 확인될 사안이다.
△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재정 논쟁 ‘도-시·군’ 관계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초지방정부의 자체 세원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편이라면 31개 시·군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현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광역교통·산업인프라 등 광역행정 수요에 맞게 지방재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액추경에서 시작된 논쟁이 도와 시·군 사이의 세출 부담을 넘어 세입 배분 문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제보를 토대로 필수 민생·복지 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삭감 여부를 제393회 임시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사업별 삭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전략 TF를 통해 8월 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7733억원은 현재 세출 구조조정 목표다. 실제 시·군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업별 감액 내역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밝힌 민생·안전보호 원칙이 실제 추경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도비 매칭 사업 조정 과정에서 31개 시·군과 어떤 협의를 거치는지가 경기도의회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