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우디 무기급 우라늄 협정 결과 주시할 듯”
1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더는 미국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우려를 키우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아직 충격에 빠져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1994년 북핵 동결을 위한 북미 합의에 관여했던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조정관 역시 “우린 동북아시아가 핵무장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이미 불안해하고 있고 이번 일은 대안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부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데이브 랭크는 “이번 일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추진 중인 원자력 기술 협정 체결을 한국이 주시할 가능성도 커졌다. 해당 협정은 사우디가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트 전 조정관은 “사우디와의 협정이 성사되면 한국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이 4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한국인 80%가 독자적 핵무기 역량 확보를 지지했다. 이는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반면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66.3%에서 60.4%로 낮아졌다. 더 많은 방위비 분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자 재배치 지지율은 45.9%까지 떨어졌다.
일본에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일본 방위 전력에 핵무기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자체 핵무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