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선택지 확대”…중견사 “경기 회복이 우선”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과 주상복합·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주거 비율 확대 등으로 복합개발 선택지도 넓어지면서 건설사들도 신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이 이어지는 만큼 실제 사업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PF 금융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5만9000가구+α를 추가 착공한다는 목표다. 주상복합 기준 완화와 준공업지역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각각 2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PF 개발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한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신설하는 등 브릿지론 단계부터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상복합은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높이고 건축허가 대상도 3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준공업지역에서는 복합시설용지 내 산업시설 비율을 낮추는 등 복합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사업 선택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도 자금조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PF 보증과 브릿지론 지원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다.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A 씨는 "PF 보증 확대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상복합과 준공업지역 등 건축 규제가 유연해지면 시장 수요에 맞춘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사업 선택지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 B 씨도 "브릿지론 단계의 지원 강화로 사업 초기 리스크가 다소 감소해 초기 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거가 포함된 복합개발은 규제 완화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주상복합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되면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비중을 시장 수요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다. 인허가 절차 단축 역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과 규제 문턱이 낮아졌다고 건설사들이 곧바로 신규 개발사업 확대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공급자 측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돼도 결국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실수요자의 구매력과 주택담보대출 등 수요층 여건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B 씨는 "현재 진행 중인 PF 사업이 분양으로 이어지며 건설사의 사업 부담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 대출규제와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로 그렇지 못하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 추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도 큰 만큼 PF 지원 확대만으로 신규 사업 진입 여부가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 C 씨는 "PF 보증과 자금지원 확대가 중단·지연된 사업장의 정상화와 신규 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도 "실수요자의 구매력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분양이나 사업비 회수 지연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공급 확대만을 보고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지역별 분양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 D 씨도 "공급 확대에 따라 사업 참여 기회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는 사업인 만큼 결국 경기가 나아져야 한다"며 "PF 지원만으로 개발사업 진입 여부가 좌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