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공공택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이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이제 말뿐이 아닌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본회의 처리 안건은 여야 협상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본회의는 거의 확정됐고, 처리 안건은 여야 회동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과 협상 때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은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9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113건의 법안이 부의돼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할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을 방관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또 다른 무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