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인허가 과정서 업무 비효율 확대 우려
“감독비용 늘면 금리·수수료 통해 소비자 전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독기구를 현장에서 후퇴시키는 초악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 지방 이전은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획일적인 목표에만 매몰된 구상”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조는 금융산업과 감독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방 이전 반대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현재 전체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밀집한 감독 현장과 물리적으로 단절돼 감독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는 금융회사 인허가와 각종 신고서 수리, 현장검사 과정에서 대면 협의가 필요한 만큼 금감원 직원들이 수도권으로 반복해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늘어난 출장비와 업무비용 등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감독분담금 부담이 커지면 금융회사가 이를 대출금리나 각종 수수료에 반영해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이탈에 따른 감독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핵심 전문인력이 대거 이탈하면 감독역량이 급격히 쇠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둬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 지방 이전 구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