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영풍 실소유주에 대한 재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16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14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석포제련소의 높은 중금속 오염 기여도를 확인하고도 실질적인 정화 조치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환경부가 2022년 5월 발표한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 77~95.2%, 하류 40km 지점 67~89.8%, 안동호 표층 57~64%로 각각 추정됐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중금속 오염은 국민 식수원 및 수생태계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명백한 오염 기여도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제련소 이전·복원 TF를 구성하고 영풍은 낙동강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를 발주해 납(Pb), 아연(Zn), 카드뮴(Cd)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부근 하천 퇴적물 77~95.2% △제련소 약 40km 하류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 57~64%로 추정했고, 환경부는 2022년 5월5일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 공개’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 발표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주무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중단까지 검토하겠다”며 초강수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무 부처는 현재 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당국의 수사 칼날도 다시 매서워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직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처분했으나, 주민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향후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의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