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이 언급한 그림자 환적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직접 수출되는 대신 관세가 낮은 제삼국을 거치면서 간단한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등을 통해 마치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율은 평균 50%지만,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율이 0이나 0에 가까워지고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거쳐도 상당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가장 위험한 1유형에 속했다. 이는 중국과 연결되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산업 기반이 다각화했으며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광범위한 정상 무역 흐름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본과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특히 한국의 경우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통한 중국 관련 직접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하면서 이로 인해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새너제이의 반도체 생산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이러한 불법 환적은 미국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일자리와 생산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체결한 19건의 역사적 무역 합의 성과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