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지원책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PF 보증·정상화 자금 확대와 이주비대출 지원, 공공택지 공급 절차 단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 청년 주거지원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우선 금융지원의 체감 효과가 빠를 것으로 봤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가장 현실적으로 1차적인 체감이 가능한 부분은 금융”이라며 “청년 금융지원과 이주비대출, PF 보증 확대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장 참여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기본적인 사업성은 있지만 PF 조달 문제로 착공하지 못했던 사업장은 자금조달 여건 개선만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며 “PF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지원도 사업성이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의 착공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지원만으로 공급 부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위원은 “공사비와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분양 수요가 부족한 사업장은 PF 보증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줘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돈을 얼마나 공급하느냐보다 어느 사업장에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민간 주택공급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수요 위축”이라며 “사업성 우려로 PF 민간자금 조달이 막힌 만큼 금융지원이 일부 도움이 되더라도 시장 전반의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 절차 단축과 비아파트·민간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부분은 정부 의지에 따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며 “실제 절차 단축으로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수도권 공급의 큰 축인 민간 부문 활성화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 같은 공급 일정이 실제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제시된 단축 폭이 상당한 만큼 전체 사업장에 일반화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사업장부터 추진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지원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임 교수는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대해 “청년이 처음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만큼 주거사다리 성격은 있다”면서도 “서울은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빌라 가격이 올라 청년이 원하는 입지·주거 수준과 지원 대상 매물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 구축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곳도 많은 만큼 비아파트로 한정하기보다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 서민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려면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개발 진행 과정을 수시로 공개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