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대상 사내대출 운영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한은 사내 주택자금대출 이용 직원은 150명, 대출 잔액은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구입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직원(122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대출 잔액은 48억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40만원 수준이다. 한은 내 주택구입자금 이용자 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주택구입자금 이용자 수는 2024년 97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최근 2년 연속 증가(25년 102명, 26년 상반기 122명) 중이다.
같은 기간 주택 임차자금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직원 수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11억5000만원이 사내 대출을 통해 융통됐다. 임차자금 관련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120만원 수준이었다.
상반기 한은 사내 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연 3.5%다. 이는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올해 상반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4.3%)보다 0.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2022년부터 대출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별 주담대 금리 수준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금리는 3.9%로 운영 중에 있다.
한은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은 20년 만기 원금균등 분할상환, 임차자금은 계약 종료 시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성 혜택을 막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임차자금 사내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5000만원 한도인 한은 내부 대출은 정부 지침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내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와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사내 대출 활용 후 추가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실부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이 직원 대상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내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