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자살 원인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결국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생계난과 과도한 채무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가족 동반 자살 같은 경우를 보면 빚에 쪼들리고 생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역시 부실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져서 못 갚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그 비용을 사전 처리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 빚을 못 갚는 경우는 청산이 예정된 것인데 실제 청산 처리에는 너무 인색하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며 "채권을 무조건 팔아서 추심하는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도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의 약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78%는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금융 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