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회계 제안…"노동감독관도 재정대책부터" 선제 경고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원 구조가 그 취지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며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지휘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신분과 지휘 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 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한다"며 "소방은 지방사무이니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상황은 이 원칙과 정반대라는 게 추 지사의 진단이다. 그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난다.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소방 인건비를 위한 별도 재원대책을 만들어 이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과거에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니다.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계속 보완하고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여기에 새로운 사안을 하나 더 얹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다. 그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수당, 현장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이 모든 문제의식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했다. 그는 "반칙은 교묘하고 기술적이지만 원칙은 간단하다.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며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국가와 지방 사이의 역할과 재정을 제대로 맞추자는 제도개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도 처음부터 전국의 모든 구간이 동시에 놓인 것이 아니듯,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역시 국가적 재난 대응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면 이제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체계를 완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