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노쇼사기·팀미션사기 주요 유형으로 확인
FIU, 전담인력 보강·특금법 개정 추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신종피싱 피해가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노쇼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4935건의 신고 계좌가 임시조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거래정지 처리한 건수는 3750건이다.
FIU는 7일 하주식 제도운영기획관 주재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범죄유형별 피해사례, 금융권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금융권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재화와 용역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금융회사가 신속히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의심계좌를 즉시 임시 정지하고 FIU에 보고한다. FIU는 7영업일 이내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한다.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1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쇼사기 또는 대리구매 사기는 1376건, 팀미션사기는 847건으로 집계됐다. FIU는 이미 1065건에 대해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고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끝날 때까지 임시거래정지 조치를 유지한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사업자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시청 공무원, 대학교 관계자, 교도소 직원 등을 사칭해 위조 명함과 공무원증, 공문서로 신뢰를 얻은 뒤 무전기, 스모크치킨, 세균측정기 등 특정 물품을 허위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고, 정부 정책이나 점검 장비 구비 의무를 내세우는 경우 소관 부처와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로맨스스캠은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을 사칭해 감정적 유대관계를 만든 뒤 통관비, 항공권, 병원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팀미션사기는 영상 시청, 쇼핑몰 체험단, 구매 후기 작성 등 간단한 미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수법이다.
FIU는 금융권 실무 질의응답을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전 금융업권의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심계좌 검토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거래정지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금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FIU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과 협의해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에 노쇼사기 예방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도 대면·비대면 창구를 통해 피해예방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