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통상 조건 확보 최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당국과 3~4주가량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원래 7월 말 발표가 거론됐으나 관련 이슈가 많아 시기가 다소 넘어갔으며, 8월 이내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과의 사전 교감 및 합의 보장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유지됐던 15% 상한선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양국 통상 당국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강제노동 부문)에 따라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10%를 적용한 것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러한 관세율 차이가 '협상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관련 품목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는 일본이며, 우리는 일본의 관세율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와 일본 모두 일단 12.5%를 받아들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15% 관세 상한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절대적인 목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5%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 15% 수준으로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일 뿐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한미 관세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