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과제를 첫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과 참여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연관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개 과제를 선정했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전남광주에서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농업시설과 충전시설에 공급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충남은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체계를 시험한다. 전북은 무인 자율작업과 작업자 1명이 여러 대의 농기계를 관리하는 1대다 무인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지역별 기술 검증 후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공동 추진한다.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한 해상·수중 환경 모니터링과 AI 기반 안전감시,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체계를 실증한다.
레저선박의 부분·완전 자율운항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향으로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 △특구 지정·운영·종료 단계별 규제부처 소통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 △5극3특·창업도시 등 지역정책 연계를 논의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는 실증 종료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후속 조치도 심의했다. 충북 그린수소 특구는 관련 규제 해소에 따라 임시허가 종료를 논의했다.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