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 용접과 부실한 품질검사, 감리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실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트러스 구조물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전체회의 20회와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 용접부 비파괴검사 등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 구간에 대한 정밀 구조해석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용접부였다. 용접 과정에서 접합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으로 넣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접 접합부의 실제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 수준에 그쳤다. 콘크리트 타설로 건축물의 하중이 증가하자 용접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구조물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관리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적정 용접 방법을 담은 시공상세도의 작성과 검토가 미흡했고, 시공 이후 용접부에 대한 품질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현장에 투입된 용접사의 작업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는 등 시공사의 현장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공자는 착공 전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고 용접사 투입 전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용접부에 이물질을 넣는 등 부실하게 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감리도 미흡하게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용접사의 기량 검증과 용접부 품질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관리·감독 전반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도 추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과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무등록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이 적발됐다. 용접부 철근 삽입과 설계도면과 다른 불완전 시공 등 용접 상태 불량도 재차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 시공과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용접 품질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고난도 용접 공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용접 시공계획과 시공 후 검사계획을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장 용접사의 자격과 작업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현장 인력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병정 사조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했다”며 “이번에 규명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통보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