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1·원내대표)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취임 3주 만에 '토호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기장군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군수가 탄생한 이후 본격화된 여야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공방은 지난 21일 우 군수의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우 군수는 "군민이 아닌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토호세력 유착형 부정부패 의심 사업이 있다"며 군수 직속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발표하고,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우 군수가 제시한 숫자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에 대해 당초 14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8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특정 맹지 소유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45억9000만원을 들여 700m 길이의 진출입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 역시 도랑 복개만으로 충분했는데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우 군수가 제시한 수치와 박 의원이 설명하는 경위가 정반대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주민 요구와 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된 정상적인 공공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는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에 대해 "2019년 산폐장 건립을 막기 위한 장안읍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며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와 사업비 증액은 이용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도 "2500여 명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3㎞를 우회해야 했던 농민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고, 동부산농협이 사업비 9억원을 자체 부담해 지방재정 절감에도 기여한 민·관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업, 같은 도로를 두고 한쪽은 '토호 특혜'라 부르고 다른 쪽은 '주민 숙원사업'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간극이 해석 차이로만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특히 우 군수 측이 아직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명확한 물증이나 사법적 판단 없이 '의심된다', '추측된다'는 정황만으로 정상적인 행정을 부정부패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정 토지주와의 유착이나 비위 사실은 제시하지 못한 채 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부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억측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 군수는 지난 21일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구체적인 부분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혹을 먼저 제기한 뒤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박 의원 측 반격의 명분으로 작용한 셈이다.
박 의원은 "주민 편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농협과 3400여 명의 조합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군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우 군수가 예고한 전수조사 TF가 특혜 정황을 입증할 결과를 내놓을지, 정치적 공방에 그칠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때까지 기장군을 둘러싼 '토호 특혜'냐 '정치 공세'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