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 정쟁화 도구 삼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년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 빈틈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청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명칭 변경에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