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생 비율 60% 이상 학교는 학급당 18명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해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다문화학생 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학생배치지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사고 학생배치지표는 일반고와의 교육여건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춘다. 현재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5~36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27학년도에는 35명, 2028학년도 33명, 2029학년도 31명, 2030학년도에는 30명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생배치지표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으나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 모집인원을 사실상 유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정을 통해 자사고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일반고와의 교육환경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에 일괄적으로 학급당 22명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학생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는 기존과 같은 22명을 유지하고, 40% 이상인 학교는 20명, 60% 이상인 학교는 18명으로 학생배치지표를 낮춘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급 규모를 줄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지도,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배치지표는 단순히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