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심각한 수면장애, 건강 매우 좋지 않아"
보완수사권 폐지엔 "국민 피해 없도록 국회 논의해달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직접적인 사퇴 언급은 피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거취 표명 의사를 내비쳤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과 국회 출입 기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 장관의 사표 여부"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이미 성공 단계에 들었고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는데, 마무리를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금년 말까지는 견디며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장관직 유지를 강하게 권유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취임 당시 가장 큰 과제였던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선언됐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한 95%는 달성된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 장애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대통령 주변 분들과도 의논을 해오던 차"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신 상황에서 거취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여당 내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따른 무력감 때문이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운명 공동체인 장관이 할 일이 없다며 사퇴하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60%를 넘는다"며 "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야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며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마약, 뇌물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일수록 보완수사권이 절실하다"며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 장관을 방어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당론 모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즉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되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검찰이 정부와 국회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체 안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반박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최소한의 보완수사 통로를 열어두는 법안을 당론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나 직접 수사 인력을 남겨두면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며 "수사 인력을 조속히 감축하고 조직을 재편해야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