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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 강조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속보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변화…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 "흔들림 없이 수사 마무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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