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최소 3배가량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강화도 아니고 정상화인데, 최소한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사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부담을 더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 비싼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 보유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감면 요소와 가중 요소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차등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