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조성 현황과 전력 및 용수 공급 계획 등을 점검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제조 역량의 신속한 확보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전략안에는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술경쟁력도 단계적으로 키워 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가운데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무기체계 적시 전력화 우려가 커지면서다.
국방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방사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