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환경·지역균형발전까지 지속가능한 산단 조성 해법 제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10일 열린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와 16일 개최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연속 토론회다. 참석자들은 앞선 두 차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 조건과 정책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과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재생에너지 공급, 환경 영향 최소화, 지역균형발전,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AI 확산과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라 전력과 용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생산시설 조성과 함께 기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개위는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와 토론 내용은 참석자 개인 또는 소속 기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향후 관련 정책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