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고 재차 강조하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공정한 조세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