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중요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일수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크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