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몰아치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와 오랜 거래 관계를 맺어온 21그램이 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김 여사가 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 가장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에는 원 전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소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출석 통보에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무산되자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신체 및 차량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주 핵심 피의자 조사는 권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예고했던 헤비 테일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평가된다. 앞서 권 특검은 5월 내부 담화문을 통해 “조기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라는 방침을 세웠다”며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전략의 성과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작 수사 막바지인 이달 들어 청구한 구속영장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18건을 청구해 심사가 이뤄진 17건 중 6건만 발부받으면서 기각률 64.7%를 기록, 내란특검(46.1%)과 김건희특검(3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법원은 상당수 사건에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이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특검팀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조사는 헤비 테일 전략의 성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미 기본 수사기간 90일과 두 차례 30일씩의 연장 기간을 모두 소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간을 내달 23일까지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연장이 무산되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이내 미완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