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단순 증액보다 성과형 인센티브"…일본도 수확량 연계 보조금 추진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이제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등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은 16일 업무보고 당시 농업보조금 규모를 설명한 송 장관이 추가 설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실제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농가당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580만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원(2024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 일본(62.7%)보다 낮다며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보조금을 어떻게 늘릴지에 쏠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단순한 보조금 확대보다 생산성과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에서도 성과 중심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부터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을 재배면적이 아닌 작물별 수확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식량안보를 이유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 농정도 단순한 소득보전에서 생산 확대와 식량안보 강화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직불제 전반을 성과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손질할지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