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 "농가당 519만원…EU의 5분의 1·일본의 절반 수준"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식량안보 위해 농업보조금 늘려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 농업보조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적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 장관의 발언에 화답하며 농업을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송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농업보조금 확대를 위한 재원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역을 지원해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17일 자신의 엑스에 국내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 수준이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이다. EU의 2580만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며 일본의 967만원보다도 적다. EU는 2023년, 일본은 2024년 기준이다.
농업소득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 49.4%, 일본 62.7%를 밑돌았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