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성장축’ 과제 제시
'3高 리스크' 총력 대응…K-공급망·에너지 자립으로 체질 개선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끌어올린 것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AI와 첨단산업, 지방 성장축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3·4·5 비전’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성장이 AI 투자와 반도체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용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종전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높여 제시했다. 이는 주요 국내외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이 대부분 5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반면, 이번 전망에는 최근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상반기 수출 급증 등 최신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도 크게 개선됐다. 경상성장률 전망이 12.3%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도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중동전쟁 이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거시경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AI와 반도체,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격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핵심 품목 비축을 확대하는 등 경제안보 체계를 강화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앞당긴다.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정부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온센서 AI와 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도 총 550조원을 투입해 8.4GW 규모로 구축하고 5개 다자개발은행(MDB)의 AI 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해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이번 전략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AI·첨단산업과 공급망, 지방 성장 등에 장기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을 놓고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제조업 전반과 내수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수출 호조에도 체감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취업자 증가 전망은 기존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6%로 상향했다. 또 한국형 국부펀드 역시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라 재원 확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KIC 내 전략투자계정 운영을 둘러싼 독립성과 거버넌스 논란도 향후 점검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