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3대 분야·6대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수출과 내수, IT와 비IT,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구조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정부는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 달성을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중동전쟁 이후 전략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하반기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는 만큼 재정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청년과 미래산업, 지방, 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호 착공,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략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활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 우대 재정 사업 수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적 활동과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 지방 우대, 근로자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지원금 비과세 등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 대응 관련해선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토대로 AI 전환에 따른 고용변화 영향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과 일자리·창업 3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며 "중소기업 성장 점검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도입,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공장·창고 화재 안전 강화 등 연금·규제·안전 분야에서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