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촉구
“재생원료에 대한 전략 순환자원 지정도 필요”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안정적인 폐자원 확보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송재봉, 김원이, 이언주, 백혜련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오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핵심광물은 2차전지와 AI 등 첨단산업의 필수 자원이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리는 구조를 보완할 방안이 바로 재자원화다, 니켈과 희토류 등을 재활용하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원료 확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는 기술뿐 아니라 원료 수급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라며 "흑연과 희토류는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가장 큰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배터리 원료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니켈과 코발트 등은 재활용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은 7% 수준에 그치고, 2025년 말 기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 223개 중 80% 이상이 2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현장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짚었다.
김 본부장은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으로 △안정적인 폐자원 공급망 구축 △재생원료 의무 사용 및 최소 사용 비율 제도 도입 △공공 실증 플랜트 구축 지원 및 실증사업 지원 확대 △친환경 재활용 공정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유경근 한국해양대 교수는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하는 기존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내 기업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중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며 중국이 핵심광물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어 준비할 시간은 많지 않다”면서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 방법이나 지원사업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자원화 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원료 처리 비용을 크게 절감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생태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원료 확보 경쟁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재자원화 산업과 관련한 설비·부원료 산업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도 어려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무는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판로나 가격 안정 장치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재생원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재자원화 기업의 투자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원료에 대한 전략 순환자원 지정 및 국내 재자원화 기업 우선 공급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김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핵심광물은 2차전지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앞으로의 핵심광물 정책은 해외 자원개발과 비축뿐 아니라 대체 소재 개발과 재자원화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자원화 산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산업이 아니라 국내 자원으로부터 핵심광물을 다시 생산하는 전략 산업"이라면서 "시장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역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이날 논의에서 나온 방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