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환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관련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 소비·투자·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수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창업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부터 '모두의 창업'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고환율로 인해 수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5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안에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자금 소진 시 1000억원 내외로 추가 공급한다. 특히 기존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할 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고환율 피해 업종인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고환율로 인한 경영애로를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부가·소득·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환율이 납품대금 연동제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 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 마련 시 고환율로 인한 경영애로를 가진 중소기업의 지원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 이상의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2025년 6월 말에서 2025년 말 승인한 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진공도 정책자금 금리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소기업 투자·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재정 및 규제 개선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특별세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3년간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기업등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범부처로 확산한다.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소비·투자·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2030 글로벌화 위한 수출 성장전략'을 마련해 품목별·시장별 맞춤 지원 및 수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선제포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담았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동시에 직권조사, 과징금, 시정명령 도입도 강화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를 올해 하반기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을 통해 올해 창업가를 총 1만5000명을 선발하고, 내년엔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 과기부의 'AI 경진대회' 등 범부처 차원에서 발국한 혁신인재를 모두의 창업에 연계할 예정이다.
지방 창업 촉진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부터 대전과 광주, 대구, 울산 4대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하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비수도권 창업 및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손실위험 완화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성장펀드 민간출자자에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신주투자액의 5%에서 7%로 상향한다.
또 로컬 창업기업을 지역별 핵심점포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2030년까지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위기 극복도 지원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400억원이다. 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46억원을 투입, 경영진단 및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기존엔 폐업,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폐업 이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부실징후를 사전에 선별해 위기알림톡을 발송하고 사전에 정책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