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는 카지노판·대통령은 골프…경제·안보 모두 국민 불안 키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면 국회법부터 단독으로 개정하고 가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말 다 가져가야 직성이 풀린다면 국회법을 단독 개정해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도록 한 뒤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러면 상임위에 들어가겠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고,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관련해서도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이후 모든 특검은 원내 정당 추천 방식으로 임명됐다"며 "드루킹 특검 등 강력한 수사를 했던 특검 역시 모두 야당 추천 특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6·3 국민 참정권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위철환 대행이고 이후에는 선거 지원 업무를 사실상 방치한 행정안전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기계적 중립성이 아니라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민주당 카르텔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에 임명 절차를 요청했다"며 "대통령실이 세 차례나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 민주당은 눈속임을 중단하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을 거론하며 정부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코스피만 보면 현기증이 난다"며 "증시 폭락 시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차례였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 벌써 7차례 발동됐고, 이 가운데 5차례가 6월 이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지적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9000이라는 숫자에만 도취돼 비판을 외면했다"며 "정부가 오히려 주식시장 불안을 자극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빚투를 장려하는 발언을 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를 무리하게 도입해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주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한국 경제를 맡길 수 없다"며 "김 정책실장을 해임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군 장병 실종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는 있다"면서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군 병사가 실종돼 차가운 바다에서 수색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국가 통수권자로서 한가롭게 골프 라운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묻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인지, 해군 병사 실종 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21시간의 수색 기간 동안 언제 어디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