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각 지침' 의혹·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선관위가 또 선관위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 선관위원들에게 보낸 '참고자료'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잘못은 없고 법 위반이나 무효 사유도 아니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며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인천·부산·대구 선관위는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서울시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은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사임했다"며 "국민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으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 이번 참고자료 문제도 조사할 수 없다"며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 제한이 없는 국민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갑자기 절반인 3억 원으로 줄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을 알아봐야 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급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게 만든 뒤 이제는 집도 못 사게 만들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놓기는커녕 힘겹게 오르던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하지만 결국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지,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세금 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춰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경찰로 옮기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하게 된다"며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증거 인멸 의혹이 드러났는데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과 진보 성향 법조계에서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뿐"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도 다시 거론했다.
장 대표는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의혹이 끝날 일"이라며 "공개하지 못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 편, 경찰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 시스템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당시 보완수사 제도가 없었다면 박종철 열사의 사인은 끝내 심장마비로 남았을 것"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진실이 드러났다.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안전핀인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하지만 집권 1년 만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8.59%를 기록했고 월세 가격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에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 출범 450일이 지나도록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