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제외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KB국민은행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정부 정책에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 냈다"며 "이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아놓은 입주자들에게는 날벼락"이라며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5평 남짓 방 두 칸짜리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은 KB국민은행이야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국민을 배반한 KB는 더 이상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는 "최소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KB국민은행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전에 실수요자 보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 사전 예고와 경과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객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국민은행은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은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