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민감한 이슈 피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특위 발대식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담대한 선언에 당은 총력 지원으로 힘껏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장철민 의원은 “실무적 차원의 촘촘한 법안 발의와 예산 전폭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포함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들이 공론화돼갈 것”이라며 “노동계나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이 공동 임명됐다.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