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결정도 확정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명목으로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급심 재판부는 전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전 씨는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교유착이 발생해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됐다"정교유착이 발생해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 모두 전 씨가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 자금으로 제공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전 씨는 당초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 들어서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검에 임의제출하는 등 ‘필요적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전 씨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 사업, 한일 해저터널, DMZ 평화공원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2개월보다 높은 1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인적·물적으로 대선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면서 “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4년과 징역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 여사와 권 의원 사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