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법사위 합리적 토론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 하더니 증시까지 파랗게 질렸다"며 정부의 증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도 매도 사이드카가 작동했고 주가가 5% 넘게 급락했다"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며 반대매매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파티가 끝나면 손실은 개인 투자자 몫'이라며 한국 증시가 '오징어게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 말을 믿고 빚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를 밀어붙였고, 국민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금융위원회 감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정권 입맛대로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면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야당 추천의 '국민특검'"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중요한지를 입증한 사례"라며 "검찰 해체를 중단하고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토론해 좋은 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보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 가능한지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증시와 관련해서도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하고 코스닥 800선도 붕괴했다"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되는 지금의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정상적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은 단일종목 ETF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투자와 쏠림 현상을 해소할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