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위해 9일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월부터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전은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를 대상으로 총 5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등 총 10명이 최종 선정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우수상은 소상공인의 창업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에 돌아갔다. 카페 등 물 사용량이 적은 업종도 건물 면적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수상작에 대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정부 건의와 규제 철폐 등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 아이디어 등 3개 지정 과제다.
참여 희망자는 '내 손안에 서울' 또는 '소통 24'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 심사를 거쳐 10명을 선정해 상장과 총 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순환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